‘타다’ 어떻게 봐야하죠? – 이런 질문 어떡하죠?(290)

검찰이 ‘타다’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또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입니다. 택시업계는 검찰의 기소가 타다의 불법성을 확정한 것인 양 타다 사업장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스타트업 업계는 낡은 규제에 사면초가라며 검찰과 국토교통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니 이번 기회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자는 반응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재판이라 그 과정에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업계의 갈등은 더 커져 서로가 상대를 죽이려는 극한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검찰의 기소는 부적절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깔끔하게 갈등이 조정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와 정당,정부가 더디지만 협상과 논의를 이어가는 중에 타다가 불법이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으로 문제를 토스하는 꼴이라 검찰의 기소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협의와 대화 그리고 정치가 부활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업계는 많은 승객이 왜 타다 서비스에 열광하고 택시업계의 주장을 염치없는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하는지 속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타다는 법률 해석과 논리 이전에 택시업계가 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절박함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산업과 기술 그리고 고객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우리 사회에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 할 때마다 세상과 고객 변화에 대한 반응과 대응이 가장 느린 법에 기대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해당사자가 먼저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법이 보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옳은 순서이고 방향입니다.

타다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택시업계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기존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의 우위가 법원의 판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변종 택시이기에 택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타다는 ‘아니다 우리는 운전자 알선 서비스라 택시 법률과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승객은 어떨까요? 타다를 이용하시는 당신에게 타다는 새로운 택시입니다. 운전자 알선 서비스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타다 이용객은 새로운 택시 서비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론의 우위에도 이번 재판이 타다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판결까지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둘 중 하나는 폭망입니다. 그런 폭망의 사례를 겪고 나면 신산업,기술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갈등은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커질 것입니다. 이해당사자의 양보와 수용을 바라고 기대합니다.갈등과 폭망의 사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사례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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