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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여행업(사)에게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


정부의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여행사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가장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여전히 일반업종으로 분류되는 등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요 금융기관의 카드사용액 빅데이터와 현금사용추정액을 기반으로 지난달 초에 분석한 ‘2020년 관광레저소비지출경제동향’,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집계 당시 기준, 업종별 소비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은 여행업 -79.6%, 면세점 -70.6%, 카지노 -69.6%, 항공사 -69.4%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업종은 여행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면 안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 2차 재난지원에 이어 이번에도 여행업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업종으로 분류된 영세 여행사들은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일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이 200만원을 받았던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도 100만원 낮습니다. 단순하게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식당·카페, 미용, PC방보다 정부 지원이 약한 것은 문제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중·소규모 여행사들은 사실상 직원도, 영업활동도 전혀없는 좀비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행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4대보험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이 우선입니다.그리고 여행업(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임대료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역세권공유오피스 무상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투숙객 감소로 힘들어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와 여행사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임대하여 소규모 여행사에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공유오피스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여행사의 유휴 공간을 호텔과 숙박업소와 같이 정부가 임대하여 중·소규모 여행사에 공유오피스로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형여행사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여행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는 여행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여행업(사)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준하는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전대미문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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