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트래블아카데미

이런 질문 어떡하죠?(302) –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여행업계 내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에 대한 기존 여행업계, 여행사의 반대와 관광스타트업,관광벤처의 찬성이 극명합니다. 기존 여행업계와 여행사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는 영세한 중소 여행사 난립과 저가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관광스타트업계나 관광벤처에서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가 여행시장 체질을 바꾸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여행시장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에 대한 기존 여행사의 우려와 걱정은 기우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붕괴 수준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여행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무턱대고 여행업 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외여행업 여행사가 국내여행업까지 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자본금 없이 국내외여행업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분명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자본금이 많아 여행업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하여 행정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던 관광스타트업이나 관광벤처에게는 의미와 효과 있는 변화입니다.

여행업이 붕괴 수준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코로나19 지원 정책이 아닌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등 구조 개선과 정책 이슈를 내놓아서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를 막겠다고 국민청원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등록자본금이 많아 어렵게 여행업 등록했던 창업 당시를 기억하시고 후배들이 여행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제대로 경쟁하여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업계 선배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와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전 찬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문체부 입법예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인 부분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