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이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각국 정부가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디지털 문서)를 발급해주고 이들에게 국제 여행 등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스,스웨덴,스페인,포르투갈,덴마크 등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유럽 나라들은 백신여권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이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공평하게 접종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여권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과연 백신여권은 WHO나 일부 국가의 주장처럼 불평등할까요?
WHO 등 백신여권에 부정적인 기구와 국가들이 백신여권에 부정적인 이유는 1.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의 국민이나 백신 접종을 제한받는 집단,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집단과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운 빈곤층 등이 잠재적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다. 2.의료 및 여행 기록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이버 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다. 3.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국가별로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단일 정부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국가별 접종률의 차이를 백신여권이 불평등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 후 백신여권이 시작되는 것이 평등하다는 말은 그 의미와 지향점은 이해하나 현실성은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은 돈이 많다고 빨리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발생한 그 어떤 전염병의 백신보다 공평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이버 범죄 피해 우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논쟁을 할 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 부분은 의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실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면 백신여권은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신여권이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합니다. 백신여권을 도입한다고 해도 면역력 유지 기간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백신 접종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경우는 없는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걱정 때문에 손 놓고 있기보다는 백신여권 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학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백신여권을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신여권은 일부의 우려처럼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이 아니라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가족·친지들이 다시 안전하게 모일 수 있고, 산업 붕괴의 위기에 처한 여행,관광,공연산업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백신여권 우려보다 효과와 기대가 큽니다. 우려 때문에 주저하기보다 앞장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